규제·반독점(Regulation and Antitrust)
이 주제의 기사 11편. 최신 기사부터.
2026년 11월 3편
미국 AI 기업의 다음 경쟁자는 의회일까? 새 의회가 준비하는 세 가지 규제
11월 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7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을 대거 발의할 계획이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머스크 “원한다면 정부 계약 취소하겠다” - 민주당의 승리에 정면으로 맞선 이유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이후 머스크가 꺼낸 강경한 카드. 핵심은 정부 계약의 규모보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협상력,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 위험이다.
미국 중간선거에 반도체가 급락했다. AI 투자에 정말 문제가 생긴 걸까?
민주당이 미국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텍사스와 조지아 주지사 선거까지 승리했다. 시장은 곧바로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2026년 10월 4편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이 이기면 AI 주식은 어떻게 될까?
선거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AI 성장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느 기업이 현금을 남길 수 있느냐다.
AI 반도체의 다음 경쟁은 칩을 연결하는 기술에서 벌어진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베시의 지분을 약 9%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투자의 핵심은 기업 지배력이 아니라 AI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는 새로운 연결 기술에 있다.
운전대 없는 자동차를 위해 미국의 안전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에 맞춰 안전규정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테슬라 사이버캡을 비롯한 로보택시 산업에는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규정 개정과 자율주행 안전성 승인은 별개의 문제다.
테슬라 Cybercab, 연말 일반판매 추진… 10월 30일이 첫 번째 규제 관문
테슬라가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Cybercab을 2026년 말부터 외부 고객에게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생산 확대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이다. 10월 30일은 규제 승인일이 아니라 테슬라가 안전기준 충족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 답변 기한이다.
2026년 9월 4편
Google의 진짜 해자는 검색엔진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궁금해했는지’일 수 있다
EU와 Google의 새 법정 싸움은 검색 규제보다 더 큰 질문을 꺼냈다. AI 시대 경쟁우위는 누가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었는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모델이 어떤 독점적 데이터와 사용자 맥락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가가 다음 해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1달러 코인을 사면, 누가 미 국채를 사는가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가 아니라 달러를 인터넷으로 옮기는 새로운 배관에 가깝다. 핵심은 거래량이 아니다. 새 달러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이 단기 미 국채와 연결되는 구조다. 토큰화와 AI 에이전트까지 붙으면 이 배관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확장될 수 있다.
Amazon은 왜 Meta의 AI는 막고 Claude에는 문을 열었을까
Amazon은 Meta의 Muse가 소비자를 대신해 Amazon에서 쇼핑하는 것은 막았다. 이틀 뒤에는 Anthropic Claude가 판매자의 재고와 가격, 상품 페이지를 관리하도록 공식 플러그인을 열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기준은 일관돼 있다. Amazon이 지키려는 것은 화면이 아니라 고객관계와 거래의 주도권이다.
AI가 쇼핑하기 시작하자 Amazon이 문을 잠갔다
Meta의 AI Agent Muse가 사용자를 대신해 Amazon에서 쇼핑하려 하자 Amazon이 접속을 차단했다. 표면에는 이용약관과 보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은 따로 있다. 사람이 아니라 AI가 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구매하기 시작하면, Amazon의 광고는 누가 보고 Google 검색은 누가 하며 소비자의 첫 화면은 누가 차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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