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원한다면 정부 계약 취소하겠다” - 민주당의 승리에 정면으로 맞선 이유

1. 4억 4,500만 달러를 쓰고도 민주당의 승리를 막지 못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가져왔다. 머스크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원한 가장 큰 정치자금 후원자 중 하나였다.

공화당 지원 규모는 집계 범위에 따라 최소 4억 4,500만 달러에서 약 4억 7,400만 달러로 제시된다. 정치적 후폭풍은 정부 계약 기업과 정치자금 사이의 이해 충돌 문제로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계약을 보유한 기업의 임원과 주요 주주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제한을 확대하는 이른바 머스크 루프홀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핵심 쟁점은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 계약의 관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다.

2. 머스크의 답변 - 그렇다면 계약을 취소해도 된다

11월 6일 X에서 워런 레드리치는 머스크에게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 계약 취소를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머스크는 동의하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테슬라에는 정부 계약이 없고 전기차 연방 인센티브도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이번 분기 정부 매출 비중이 10% 미만이고, 1년 후에는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회사의 독립 검증된 실적 확정치가 아니라 머스크의 발언과 전망이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 계약은 취소할 의향이 있다는 그의 말은 정부 매출에 대한 의존이 낮아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3. 정부 매출이 적다는 것과 정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르다

스페이스X는 NASA와 국방 관련 발사 계약을 성장 기반으로 활용해 왔다. 지금은 스타링크와 상업 발사 사업이 중요한 매출 축이다.

하지만 매출 비중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계약의 전략적 가치까지 작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 계약은 기술 개발비를 분담하거나 장기 수요를 보장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특정 우주 임무를 다른 공급업체로 즉시 전환하기 어렵다면 스페이스X도 협상력을 가진다. 정부와 기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대에게 의존한다.

4. 계약 취소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정부 계약은 SNS 발언 하나로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 계약별 종료 조항, 비용, 국가안보 필요성, 대체 사업자, 정부기관의 절차가 모두 고려돼야 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일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조사와 예산 심사, 입법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별 계약 종료는 별도 법적 절차를 따른다.

정부 계약을 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정치적 보복인 것은 아니다. 동시에 정치적 이유로 대체하기 어려운 우주 역량을 배제하면 정부도 비용과 일정 측면에서 부담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