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테슬라 FSD의 조속한 EU 승인을 지지했다 - 유럽 확산의 다음 관문이 열리나

8개국 승인은 분명한 진전, 그러나 아직 유럽 전체는 아니다

네덜란드 RDW는 4월 10일 FSD Supervised에 임시 형식승인을 내줬다. 이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슬로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가 네덜란드 승인을 자국에서 인정했다. 테슬라 역시 현재 유럽 내 출시 국가로 이 8개국을 공식 안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름과 달리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 운전자가 계속 주변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즉시 개입해야 하는 SAE Level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유럽판 소프트웨어와 기능은 미국판과도 동일하지 않다고 RDW가 명시했다.

여기서 가장 쉽게 생기는 착시는 ‘국가별 인정’을 EU 표결의 찬성표로 세는 것이다. 둘은 다른 절차다. 현재 8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업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지만, EU 전체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

독일이 움직였지만, 아직 ‘승인 임박’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10월 6일 독일 교통부는 FSD Supervised의 조속한 EU 승인을 지지한다고 공개했다. 운전자의 책임을 유지하고, 제한속도 초과 허용폭을 최대 10% 수준으로 제한하는 접근을 지지하며, 테슬라가 명칭을 ‘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다. 독일은 EU 최대 인구 국가이자 최대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지지, 기술 검토, 국가별 인정, EU 전체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다. 실제로 10월 TCMV에서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EU 차원의 결정은 빨라도 12월로 넘어갔다.

따라서 지금의 표현은 ‘승인 임박’보다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적·규제적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가 더 정확하다.

투자자가 분리해야 할 두 개의 사업

같은 FSD 소프트웨어 스택을 공유한다고 해도 사업모델은 다르다. 감독형 FSD의 고객 가치는 ‘운전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운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반면 로보택시 가치는 운전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송 서비스 매출을 만드는 데서 나온다.

유럽의 FSD Supervised 승인을 곧바로 로보택시 승인으로 환산하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미래 가치를 앞당겨 반영하게 된다. 특히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기대가 기업가치의 중요한 축인 기업에서는 이 구분이 더 중요하다.

승인보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돈을 내느냐’다

규제 뉴스는 시장의 문을 연다. 그러나 매출은 문을 연 뒤 고객이 실제로 결제해야 발생한다. 그래서 유럽 FSD의 실적 기여를 계산할 때 EU 인구나 전체 테슬라 차량 대수를 바로 곱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신규 유료 이용자 10만 명이 월 100유로를 평균 6개월 사용하면 매출은 6,000만유로다. 이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다. 실제 가격, 무료 체험, 할인, 일시불 판매, 취소율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설치 기반이다. 신차 판매가 정체돼도 기존 차량 중 규제와 하드웨어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많다면 소프트웨어 매출을 늘릴 수 있다. 반대로 승인 국가가 늘어도 지원 가능한 차량이 적거나 무료 체험 이후 결제가 이어지지 않으면 실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안전성 논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

RDW는 3,000시간이 넘는 자체 시험, 1,000회 이상의 테스트 런, 유럽에서 축적된 180만 km 데이터를 검토한 뒤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기관이 테슬라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는 다르다.

동시에 Reuters가 접촉한 교통안전 연구자들은 비교 집단, 사고 대신 대체 지표를 사용하는 방식, 전문 시험운전자 데이터의 일반화 가능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조사의 안전성 주장과 독립적으로 확립된 안전성 결론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감독형 시스템의 안전 데이터는 무인 시스템의 안전성을 직접 입증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Level 2와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는 실패했을 때 책임 구조와 요구되는 안전 수준 자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