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FSD 유럽 승인이 12월로 밀릴 수 있다, 문제는 ‘50%’다

50%가 왜 문제가 됐나

Reuters에 따르면 유럽교통안전위원회 ETSC는 Tesla의 FSD Supervised가 인식한 제한속도보다 최대 50% 높은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Speed Offset 기능을 문제 삼았다. ETSC는 Tesla가 이 기능에 대해 UNECE 규정상 필요한 별도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esla는 Reuters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네덜란드의 기존 승인도 이 논란의 기능까지 포함한 ‘백지 승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Reuters는 네덜란드 승인이 문제의 Speed Offset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즉 규제기관은 FSD를 하나의 거대한 AI 제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도 설정, 차선 변경, 조향, 운전자 감시 같은 기능을 나눠 규정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다.

유럽 승인은 이미 시작됐지만, ‘EU 전체’는 다른 문제다

RDW는 4월 FSD Supervised에 형식승인을 내줬다. 다만 현재 승인 효력은 네덜란드에 한정된다. EU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RDW가 유럽위원회에 확대 신청을 하고, 회원국이 표결해 담당 위원회에서 과반 지지를 받아야 한다.

RDW는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자체 자료에 따르면 3,000시간 이상 시험했고 1,000회가 넘는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유럽에서 FSD Supervised가 주행한 180만 km의 데이터도 검토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승인 절차는 끝난 것이 아니다. Reuters는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EU 차원의 표결이 적어도 12월까지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유럽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9월 29일에는 크로아티아도 FSD Supervised 배치를 승인했다. 반면 스웨덴, 프랑스, 체코 등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 시장은 ‘승인 대 불승인’의 이분법보다, 국가별 허용 범위와 기능 조건이 서로 다른 과도기에 가깝다.

FSD의 병목이 Technology Risk에서 Regulatory Risk로 이동한다

Tesla 투자자는 오랫동안 FSD의 기술적 완성도에 집중해 왔다. 개입 빈도, 주행거리, end-to-end neural network, training compute가 핵심 질문이었다. 그러나 제품이 일정 수준 이상 좋아질수록 다음 병목은 Permission to Operate, 즉 실제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

신약과 비슷하다. 임상 데이터가 좋아도 규제기관 승인을 받기 전에는 대규모 판매가 어렵다. 자율주행도 기술과 상품화 사이에 규제라는 별도의 관문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유럽 차량에 그대로 배포하는 구조도 아니다. RDW는 유럽과 미국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전과 기능이 일대일로 비교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자자는 세 개의 곡선을 같이 봐야 한다

FSD 가치평가를 “AI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나로 압축하면 이제 중요한 변수를 놓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술, 규제, 수익화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세 개의 곡선을 동시에 보는 편이 더 유용하다.

세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FSD의 경제적 가치가 손익계산서에 더 분명하게 들어온다. 기술은 좋아지는데 승인이 느리면 잠재가치는 쌓여도 매출 전환은 늦어진다. 승인이 나도 소비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수익화는 제한된다.